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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평단은 매년 유사·중복 지표를 정비하는 식으로 평가 방식을 간소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기관을 S·A·B·C·D·E 등 등급별로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의 한계 때문에 매년 평가 후 여러 불만도 이어진다.
많은 기관이 본연의 사업 추진과 별개로 경평 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직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기관으로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현 제도 아래에선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공공요금 제도 아래 공공성을 위해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공기업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 경평위원은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구분하는 맞춤형 평가지표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 제도로는 각 기관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기관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공기업은 관광공사나 상·하수도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오고 있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국민으로선 공공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누가 제공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을 맡은 한국철도공사(공공기관)나 서울·부산교통공사(지방공기업) 등 동일 서비스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역사는 40년을 넘었고 2007년 현 경평 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된 지도 14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기관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잣대의 현 상대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기관이 자율 책임 아래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키운다는 본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