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만명 파병"…심화하는 북러 밀착 속 北 속내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크라이나가 연일 북한의 추가 파병 정황을 제시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밀착을 견제하면서도, 기존 원칙대로 살상무기 지원을 배제한 채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한 북러간 군사밀착이 가속할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 중이다.

10일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방공 시스템 지원 요청에 대해선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는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가운데)은 북한 평양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뉴스1=노동신문 제공]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최대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며 한국정부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우리 외교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서 “드론 거래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악은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개가 배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단행했던 만큼, 추가 파병 가능성이나 미사일 부대 이동 등 북러 군사 밀착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4조)에는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유엔 헌장 51조 등에 따라,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지원하도록 하는 상호 군사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지난달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기체계 수출과 전사자 보상금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북한으로선 러시아 파병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5%다. 러시아 파병이 이뤄진 2024년 GDP가 3.7% 증가하며 처음으로 2년 연속 3%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북한으로선 경제적, 군사기술적 반대급부를 확보하기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1953년 정전 이후 정체돼 있던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은 점도 북한으로선 이점이다. 게다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외교적 뒷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길어지는 전쟁 속에 한국을 비롯해 서방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북한군의 위협을 실제보다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북러 군사밀착은 한반도 안보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임 교수는 “우리 안보 환경 측면에서는 ‘더욱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지원’이라는 더욱 커다란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