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진영으로 갈라진 세계…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시험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또 세계가 양분화되는 모습이다. 이미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나 미국의 외교시설을 공습하며 중동 전역이 전쟁터로 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미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세계가 양분되는 가운데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한 발 떨어져 있으려는 우리에게도 ‘누구의 편이냐’를 묻는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용외교’를 표방해온 이재명 정부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다.

이란이 지하 터널에 대량 배치한 자폭 드론과 미사일(사진=이란 국영방송 화면 캡처)

3일(현지시간) 중동 전문가인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란 사태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미국의 반미성향 국가에 대한 타격, 크링크(CRINK·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영문 첫 글자를 묶은 약칭)에 대한 공격에 가깝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중동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이슈로만 국한해 판단해선 안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중동 문제’로 치부하며 거리를 두기엔 사안의 폭발력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미중 긴장이 불거지는 가운데 역내 역학관계부터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방위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는 모양새다. 지난달 중의원을 장악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 사태를 계기로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헌법 내 자위대 명기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는 각오가 없는 나라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방위력 증강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에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선 신뢰조성에 방점을 두면서도 셔틀외교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서서히 자신들의 방위력 증강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필요하고 지역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적 반감이 큰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한 셈이다.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묶인 북한의 행보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도부가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본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대화가 물꼬를 트면 이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으려 한 우리 정부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의 회동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재 미국이 북한을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중국 역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선 이란에 대해선 ‘핵 불용’ 원칙을 펴놓고, 핵 인정을 바라는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만난다고 하는 건 이중잣대일 수 있다”며 “4월 만남 가능성은 사실상 흐려지고 있다”라고 봤다.

동아시아 외에도 중동 내 반(反)이란 경향이 강화되는 점도 우리 외교라인이 대비해야 한다. 이란이 핵 협상을 중재하던 오만까지 타격하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 군주국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앙숙이었던 사우디와 UAE가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 손을 잡는 이례적인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장지향 센터장은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기류가 강해지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친(親) 이란국가들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사우디, UAE 등은 우리와 대규모 경제협력도 많은 나라인 만큼, 걸프국가들의 반이란 결집 무드를 읽으며 변화에 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산업단지에서 3일(현지시간) 폭발이 발생한 모습.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