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4010.41에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한 전날(4042.83)에 이어 이틀 연속 4000선을 지켰다. 장중 한때 3972.56까지 밀렸으나 다시 회복하며 4000선 위에서 장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올해(202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폐지를 결정했다. 금투세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시기 2400~2500선에서 정체된 주식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실으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이 맞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폐지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의 정책에 동의한 흔치 않은 사례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일정액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그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기에, 손실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 방식보다 장기투자자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당시 금투세 폐지는 당시 정부·여당 외에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일반투자자 단체들도 국회 앞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한투연은 침체된 한국의 자본시장 상황 및 금투세로 인해 ‘대형개미’가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전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금투세 도입 폐지의 주요 이유였던 ‘어려운 주식시장’은 다소 해소된 상황이다. 계엄·탄핵 및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지난 4월 2284.72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반년 만에 70% 이상 상승해 4000선을 넘어섰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아직 금투세 도입을 언급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한 기재위원은 “코스피 4000 문턱을 막 넘은 상황에서 다시 금투세를 논의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쌓이고 자리를 잡았을 때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당시 금투세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또다른 민주당 기재위원 역시 “금투세는 유예가 아닌 폐지가 됐기에 재논의하려면 매우 강력한 국민적인 동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야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 단체도 금투세 도입 논의가 촉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은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여당)안에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금기시되는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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