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으로,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지난 6월 27일 유종별 최고가격을 리터(L)당 150원씩 내린 뒤 4개월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달 12일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배럴당 각각 96달러, 90달러로 10월 평균인 108달러, 111달러보다 내렸다. 다만 현행 최고가격을 정할 당시인 6월 26일과 비교하면 각각 24달러, 25달러 높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이 이어지면서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도 6월 26일 295에서 이달 6일 1202로 4배 넘게 올랐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원유 도입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가격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8~9월 국내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8%, 11.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정유사 첫 손실 보전액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 정산위원회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첫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이다. 산업부는 정산위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첫 정산액을 공개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3분기까지의 손실은 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유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정산 요청액은 산업부가 제시한 원가 기준 지침에 따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정유사 손실 보전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약 1조 4000억원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 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7년 시행분에 대한 재원은 예산안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내년에도 제도를 운영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할지, 본예산에 반영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양 실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제도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 기존 종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양 실장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동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돼야 제도를 종료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시행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종료 시점과 방식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