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기관 견제·통제 필요…국회 심도있게 논의해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관해선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 말했다.

이번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위한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