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보고서 단독 채택…李대통령 결단은?

[이데일리 황병서·공지유·장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처리되면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고서가 청와대로 공식 송부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의 재송부 요청 절차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발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추가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신약 개발업체 관련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기업의 임상자료 조작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는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라며 “그랬다면 영장이 청구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민원을 전달한 행위가 사실상 특정 업체를 위한 로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맞섰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기존 임명 방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진실되게 이야기했고,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막상 청문회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넘겨받는 대로 이르면 이날 밤 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를 당일 임명한 전례도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1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다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악화한 여론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민의힘이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인사 검증 책임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앞서 임명을 매듭지은 뒤 직접 판단의 배경을 설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