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둘러싼 갈등 격화…텍사스, 다른 주 의사도 주민 소송 가능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미국 텍사스주 의회가 낙태약을 처방한 외부 주(州) 의사까지 주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낙태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텍사스 애머릴로 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임신중절 약물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상원은 3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법안은 낙태약 제조사뿐 아니라 이를 처방한 의사, 약을 우편으로 전달한 이들까지 모두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면 최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대표적 거점 지역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텍사스 여성들은 이를 피해 다른 주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고, 우편으로 낙태약을 받아왔지만 이번 법안은 이 경로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은 오는 12월부터 발효된다. 발효 시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낙태 방법인 약물 낙태를 정면 규제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찬반 반응은 갈렸다. 낙태 반대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는 “가장 강력한 생명 보호 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을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든다”며 비판했다. 캐럴 앨버라도 민주당 상원의원은 “텍사스 금지법을 사실상 전국적인 금지로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직격했다.

낙태약 논란은 연방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FDA 승인 취소 소송에 참여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약으로, 현재 미국 낙태의 절반 이상이 이 약을 통해 이뤄진다. 주 정부들은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 처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