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장, 색동원 피해자 자립지원 약속하고 이행 안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인천시의 색동원(강화군 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측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선거 때 색동원 피해자 전체의 자립을 약속해놓고 취임 뒤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들이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인천 등 수도권 거주 장애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색동원 거주인들은 시설 내 성폭력, 인권침해 피해자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사건이 드러난지 1년 남짓 되도록 강화군, 인천시, 정부의 탈시설(자립)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 시장은 6·3 지방선거 전인 올 2월 색동원 거주인 전원 탈시설을 약속했고 5월에는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 탈시설 자립 지원 로드맵 및 예산 수립에 대한 정책협약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박 시장과 인천시의회는 색동원 피해 거주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권리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천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는 색동원 거주인 33명의 자립 지원을 위해 연간 17억원의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5억9300만원만 반영됐다.

장애인들이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색동원 거주인은 남성 16명, 여성 17명이 있었다. 이 중 남성 5명은 최근 색동원을 퇴소해 임시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남성 1명은 가정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남성 10명은 색동원에서 거주 중이다. 여성 16명은 전국 피해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여성 1명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거주 장애인들이 색동원을 퇴소해 자립하려면 인천시의 지원이 필요한데 시는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해당 장애인들이 자립할 능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단체측은 비판했다.

전체 33명 중 19명은 색동원에 오기 전 다른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고 해당 시설은 폐쇄됐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색동원 피해자 33명은 시설이 아니라 주택에서 자립하고 싶어 한다”며 “박 시장이 약속한 지원 사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4일부터 인천시청 애뜰광장 앞에서 색동원 피해자 자립 지원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49일째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이사장 겸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었던 김모씨(60대·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종사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색동원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