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초선 의원들 "마은혁 미임명 시 한덕수 재탄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이번 주말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앞줄 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9인 구성이 미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선출까지 완료된 인물임에도, 권한대행의 위헌적 지연으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초선 의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임명을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임에도, 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미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다음 주 초까지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본회의를 상시 개회하고, 국무총리 및 경제부총리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민주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장경태, 김동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