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 비판에 "유류세 인하해도 소비자가 인하 보장 없어"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료세를 인하해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30년 만에 꺼대는 이유를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과거 같으면 유료세 인하를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시장에서의 상승률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사태 이후 평균적으로 올라간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최고가격제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렇게 했을 때도 특정 계층은 또 혜택을 못 본다”며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입 다변화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구 부총리는 “웨스트 텍사스 중질유(WTI) 같은 경우는 운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입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며 “중남미도 중질류인데 우리 석화 기업에서는 거기에 맞는 기업의 기름을 정제하는 게 아니고 주로 두바이나 중동에서 오는 기름을 정제하는 데 적합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호르무즈가 아닌 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최고가격제든 유류세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