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국가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이며 6세대(6G) 통신 시대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고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 이처럼 서둘러 독자 위성망 확보에 나선 이유는 그간 쌓인 격차 때문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한국의 위성망은 64개로, 전 세계 대비 1%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동안 국내가 관측위성 중심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해온 데다, 저궤도 통신위성 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 스페이스X는 이미 저궤도에 통신용 위성 7135기 이상을 쏘아 올려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고, 아마존 역시 지난 2일 저궤도 위성 29기를 추가로 발사해 보유 위성을 390기 이상으로 늘리며 연내 초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30년 6G 표준검증용 시험위성 2기를 발사하는 게 현재까지 계획의 전부로,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이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128기·256기·512기 등 3가지 안을 놓고 위성 규모를 검토 중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는 1안 128기, 2안 256기, 3안 512기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위성 제작비와 발사비, 지상국·단말 제작비,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해 최소 3조9982억원(1안)에서 최대 14조2586억원(3안, 512기)까지 추산됐다. 특히 3안은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 수요 확대까지 고려한 안으로, 위성 수명을 5년으로 가정할 때 5년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 범부처 추진단을 신설하고, 2030년 저궤도 통신위성 시제기 2기를 발사한 뒤 2032년 양산용 시제기 개발을 거쳐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운용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량의 군집위성을 발사하고 양산하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춰, 위성 제작부터 발사, 운영까지 아우르는 국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 통신 주권, 산업 생태계, 우주 영토 확장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역량 확보라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위성통신포럼 위원장)는 현재의 저궤도 위성 경쟁을 “총성 없는 우주 영토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위성통신 사업을 하려면 ITU에 궤도와 위성 수, 주파수 계획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서류상 선점보다 실제 발사 실적이 훨씬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ITU가 등록된 계획대로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않으면 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금력과 발사 역량을 갖춘 국가·기업이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며 독자 위성망 구축과 국제 협력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성망 신청부터 국가 간 조정, 국제등록 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행정적 기반부터 다져온 바 있다.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은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 실제 위성 발사와 망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통해 2024년 기준 0.7%에 그치는 국내 우주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35년까지 3%대(70조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이 이 같은 목표 달성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페이스X·아마존 등 이미 수천 기의 위성을 쏘아 올린 선두주자들과의 격차를 실제로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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