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 “이번 여름 전에 정비하라”며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6일 모두발언을 통해 계곡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국정의 신뢰와 관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가며 뒤에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행락철이 오기 전에 감찰하고, 행락철이 오면 2차 감찰을 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보면 국토 모두의 것을 갖고 돈벌이하려고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계곡 불법시설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시설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다리를 만들더라.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그러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징계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는 “징계하는 것은 효과 없다.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 자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그것을 방치했나 감찰하고, 경찰이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고, 법무부도 신경 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까지 가봐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