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일 30% 줄이기…민간기업식 업무효율 정부 이식 추진한다(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김유성 기자] 민간기업 경험이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짜 일 30% 줄이기’란 이름으로 정부부처에 민간기업식 업무효율 이식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밌는 아이템’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부처 동시 진행을 주문했다.

‘가짜 일 없애겠다’는 제안에 李 “전 부처 확대”

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민간 고위급 참석을 강요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없애는 대신 현장방문이나 간담회 등을 늘려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10월 조직혁신 대책반(TF)틀 발족하고 이달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민간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을 읽고 추진하게 된 프로젝트”라며 “텔레그램(메신저)나 전화로 하면 되는 것도 많은데 너무 많은 불필요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지난 2018년 공직을 떠난 이후 약 7년간 민간기업(두산에너빌리티) 경영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며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평가했다. 또 즉석에서 옆에 앉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ODA도 시장진출 마중물 삼아야…실용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내내 실용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메가권역별 첨단산업화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국익 극대화 통상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내년 초 M.AX를 위한 산업AI전담국과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통상협력과 신설하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중 신흥시장 개척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규모가 6조원에 이르는데 자선적 형태의 지원 그치지 말고 이를 우리 경제·문화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관련 아이템을 발굴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기후부가 이날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현 34기가와트(GW)에서 10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상풍력처럼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설비를 왜 확충해야 하는지를 거듭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에 “현재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330원으로 (다른 발전원 대비) 높은 편이지만 2030년까지 250원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이를 대폭 확대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200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심해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추진에 앞서 ’생산 원가를 계산해봤느냐‘고 묻고 이를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오자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전 도맡은 송전망 사업, 국민펀드 참여 제안도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공기업 한전이 도맡은 송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민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송전망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나”고 제안하기도 했다.

송전망 민간투자는 민영화 우려가 뒤따르지만, 현재 부채가 206조원에 이르는 한전이 2038년까지 113조원을 더 들여 전력망 건설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의 투자를 토대로 추진해보자는 실용적 관점의 제안이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한전이 빚을 내 송전망 건설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민간 자본, 국민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통령의 제안에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