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LIG 신익현·사관학교 통합 신상균 국감 증인 채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방산업체의 뇌물공여 의혹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신익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대표이사와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신 대표는 LIG D&A 임직원의 방위사업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신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검찰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LIG D&A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 등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IG D&A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의 증인 채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쟁점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오는 26일 국방위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의결했다. 다만 군의 대응과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의안은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대북 지원 중단 요구는 포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군의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결의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결의안 채택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