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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2주택 이상 보유 개인과 주택매매·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세분화해 분석할 예정이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상환 구조(일시·분할),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데이터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와 실제 운용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한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TF 출범은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발언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했다. 이후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날 다시 글을 올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논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대출기간 만료 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내용과 기존 다주택자의 연장·대환 현황을 전면 파악해 확실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은 단순히 임대사업자 대출의 RTI 재적용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신규 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하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취급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연장이나 대환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연장·대환을 사실상 신규로 보는 방향이 되면 시장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태 파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TF가 업권별·구조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만큼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가 ‘신규 차단’을 넘어 ‘기존 레버리지 관리’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