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공석인 부교육감, 안민석 "행정 비상 상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행정 비상 상태’를 거론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육감을 보좌할 두 명의 부교육감이 공석인 상태로 10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안 교육감은 “7월부터 부교육감이 부재한 상태가 100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갈 것 같다. 행정의 비상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으로는 고(故) 최승복 전 전남광주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달 14일 자로 임명됐으나, 부임 하루 전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1일 끝내 숨졌다.

제2부교육감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공모를 통해 선발한 인사를 추천했으나,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안 교육감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어차피 새로 시행하는 일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감행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일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다시 공모를 통해 제2부교육감 후보를 선발해 청와대에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꼽았다. 이를 “교육의 불확실성이 커진 심각한 악재”라고 표현한 안 교육감은 “국가의 교육 투자를 줄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안민석 교육감은 “초과 세수를 교육 투자에 쓰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 현행법 유지 대비 약 7조원 정도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9월 여야 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고, 이후 관련 법 논의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지난 100일간 추진한 이른바 ‘시그니처 정책’으로는 △교권보호단 출범 △폰 프리 스쿨 확산 △RAS 문예체 교육 안착 △벽깨기 협약 등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교권보호단을 교권보호국으로 승격시키고, 서이초 사건 4주기가 되는 2027년 7월 18일을 ‘교권 회복의 날’로 선언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폰 프리 스쿨 정책은 1246개 학교에서 1만 8000여 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독서(Reading), 예술(Art), 체육(Sports)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 RAS 정책은 100일 만에 100여개 학교가 RAS 우수교가 되는 등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벽깨기 협약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인과 성남을 제외한 29개 시군과 협약을 맺었다. 하남시의 경우 이현재 시장이 벽깨기 협약을 통한 내년도 교육예산 2배 확대를 약속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과 RAS 문예체 교육, 벽깨기는 삼위일체”라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와 예술활동 그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은 벽깨기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세 가지 정책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권보호단을 출범했다”고 부연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정책은 출발도 결실도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 달렸다”면서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꼭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