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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TF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세입구조 안정화 △지방세제 개선 △조정교부금 개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소방재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경기도 자체적인 혁신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 △국고보조·매칭혁신 △기금·채무 관리 개편 △체납·세외수입 관리 개선 △공유재산·출연기관 재산 관리 체계 개편 △교육재정 분담 재구조화 △건전성·현금흐름 확보 △시군·균형발전안 △통합 재정운영표 구축 등을 내놨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비율 타 시도 대비 12.2%p 높아
TF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3조원가량 감소했다. 지난 2021년까지 호황을 이뤘던 부동산 취득세 수입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TF는 호황기 세입은 적립하고, 경상비용 등 반복지출은 고정적인 반복세입으로 조달하는 세입구조 안정화 방안을 꺼냈다.
타 시도 대비 높은 비율인 경기도의 시군 조정교부금도 보통세의 35%로 상한선을 긋는 방안도 내놨다. 2024년 경기도 보통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은 37.0%로 2위 충북 30.9%보다 61.%포인트, 타 시도 평균 24.8%포인트 대비 1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평균 비율은 37.4%로 이번에 제시한 상한선 35%를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누적 비용은 2조 9661억원에 달한다. 이에 TF는 보통세 대비 35%로 조정교부금 비율 상한을 정하고, 국가보전·광역공동수요 우선반영·시군 손실상한 결합 등 3층 개편안을 제시했다.
인구 1420만명 메가시티인 경기도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산식도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로 꼽혔다. 전국 최대 인구·아동·사업체와 광역교통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일반도(道)형 산식이 적용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임곤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인구·아동·산업·교통 보정수요와 수직통합 비용을 산식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단순 보통교부세 증액욕가 아닌, 표준수요 산정의 구조적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교육재정 개편, 2030년 재정분권 완성 목표
전국 최대 인구·산업·물류·고층 위험을 담당하지만 타 시도 대비 3분의 2 수준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현행 소방재정 확충도 주요 건의사항이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부족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 현재 경기도 소방재정의 90%가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TF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확대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현실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계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액 중심 성과 관리로 국비 매칭 증가에 따른 또 다른 부담을 낳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혁신과 2035년까지 만기지도 작성을 통한 기금·채무 정상화, 2조 8000억원 규모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경기형 교육수요 연동 총액전출금 및 공동재정협의회 등 신설 등은 도 자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 가용재원과 위험전환 시점을 매월 관리함으로써 재정 위험 전환점을 명확히 하는 통합재정운영표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TF는 내년까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산술 방식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과 조정교부금 상한 35% 모의정산 등 대외적 협상에 집중한 뒤 2028년부터 제도화에 착수해 2029년 재원 재배분, 2030년 재정분권 완성이라는 타임테이블도 함께 제시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이번 TF는 단순한 재정진단을 넘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와 현장 의견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라며 “TF가 생산한 145건 정책자료와 14개 정책브리핑은 세입, 세출, 재정조정제도, 재정건전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보고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