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한 구조물을 자율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그간 일관적으로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외교부의 발표에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시설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남해, 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작업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구조물 문제는 앞서 지난 5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이틀 후인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한국과 협의 없이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2022년엔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물을 각각 설치해 양국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중국 측이 무단 구조물로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구조물 3개를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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