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규제 구조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 확보해 韓 경쟁력 높여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의 투자 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복잡한 규제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은 이같은 정책 과제를 담은 연례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지역본부(RHQ) 및 혁신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여전히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춘 시장이지만,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약 100개 수준인 국내 지역본부 규모를 임기 내 100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11개 산업 분야에서 75개 주요 규제 이슈를 다루며, 전년(66개) 대비 범위가 확대됐다. 항공우주·방위산업, 농업, 자동차, 화학물질, 디지털경제, 에너지·환경, 금융 서비스, 노동시장, 의료기기, 제약, 세제 등 주요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금융 서비스(13), 자동차(10), 화학물질(10), 제약(8), 디지털경제(7)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가 집중됐다.

보고서는 복잡한 규제 구조와 일관성 부족,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가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복 규제와 잦은 제도 변경, 낮은 예측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사업 운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 정책 명확성, 에너지 및 인프라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제도적 예측 가능성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자본 유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