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21조, 모두의 성장 위한 예산”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으로 규정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서 나아가 청년과 지방 등으로 성장에 참여할 기회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계층과 지역에 고르게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다음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경제의 ‘V자형 회복’에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역에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는 ‘K자 성장’의 한계를 짚은 것이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의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첨단산업 투자를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를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묶었다.

정부가 쓸 핵심 툴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추가 세수를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에 집중 투자한다. 취업과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키워 성장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때 활용해 불황기에 지출을 줄이는 일을 막는다. 미래 투자와 경기 대응을 함께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운용 목적과 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수와 금리 여건을 고려하면 국채를 줄여 재정 부담을 낮추는 선택도 가능한데, 기금 운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