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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고,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해왔다. 제가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늘 고맙고 미안했다.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아내와 헬스장 트레이너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대화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랜 기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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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다. 제가 주말마다 즐기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줬고,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친정 지원이 있었으니 재산분할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것이다. 결혼 전에 사뒀던 비트코인은 특유 재산이라 나눠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더 기막힌 건 아이 양육 문제였다. A씨는 “아내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다. 제가 ‘외도하고 재산까지 날린 사람이 부모 자격이 있냐’고 따지자 A씨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문제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는 외도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했다. 현재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황”이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내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투자를 오래 해 왔다면 손실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내가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해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결혼 전 형성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라며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배우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8년이고, A씨 경제활동이 비트코인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혼집 마련 당시 처가 지원이 있었다면 아내가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도 “해당 금액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자녀 복리를 먼저 고려한다. 아내가 외도했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봤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자녀 인도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아내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