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진 허위발언'·김건희 '매관매직'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형사합의21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봉관 회장, 서성빈씨, 최재용 목사 등도 함께 재판 받는다.

다만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대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만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