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장 “부총리,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관세 현안질의 사실상 무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말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에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내일(28일) 관세협상 관련 현안질의를 열자고 했다”며 “기재부 부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28일로 계획한 재경위 현안질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가)김정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도대체 미국가서 뭐하고 왔나.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재경위원장을 만나 한미투자특별법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부총리가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며 “비준 동의가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야당 재경위 간사는 “대통령도 국회 탓 하는데 재경부든 여당이든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한 게 없다”며 “발의만 하면 관세가 15%로 내려간다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했다. 법안이 (11월)27일 회부됐기에 안심했는데, 갑자기 관세가 25%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 우리도 당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간사는 “주미대사는 의전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총리·부총리 거쳐서 주미대사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 외교역량 붕괴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도 지적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