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尹탄핵선고일 지정 환영…전원일치로 파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된 가운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헌법학자들로 모인 헌법학자회의는 1일 “늦은 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에 다다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만일 헌재가 시대적 소명을 거역하고 헌정수호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히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거부를 통해 초래된 재판관 1명의 공석이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하는 결론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면, 위헌 상태를 조장해 헌법수호의 사명에 오히려 역행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 그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다. 만일 5대3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 현재 비워진 재판관 1명이 있었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을 오랫동안 지체해 사실상 거부하고 법률안거부권을 남발하는 위헌 상태를 초래하는 등 헌정의 불안정성을 가속시키고 있다”며 “별도로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모두 헌법정신에 입각해 헌정질서를 하루 속히 회복하는 대열에 동참해 국민통합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