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일원화 반대…육군3사관학교 위상 지켜야"

[영천=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 자운대(대전) 설립 방안과 관련 영천시가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신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특정 지역으로 국방교육 기능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천이 육군3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해 온 대표적인 국방교육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뒷받침해 왔다”며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기존 국방교육 기반을 외면한 채 새로운 통합사관학교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영천 3사관학교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특히 국군사관학교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시장은 “국가 정책 변화로 육군3사관학교가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경험 등 이미 구축된 국방교육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기존 거점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핵심 교육기능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천시는 이날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우선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을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군사관학교 입지와 운영체계는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국방부가 영천시와 경북도 등 기존 국방교육도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촉구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사진=영천시)

김 시장은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육군3사관학교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영천시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