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의결로 사실상 결정…시급성·IPCC 권고 등 감안
산업부문 24.3%로 완화…수송은 60.2% 줄일 계획
산업계 지원 방안·세부 이행계획은 '아직'
[이데일리 함지현 이영민 기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부문은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산업을 지원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등 알맹이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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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t) 대비 △53%~△61% 감축키로 심의·의결했다. 당초 최저 50%에서 최대 60%까지 줄이는 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우려가 큰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다소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은 “(산업 부문은)2018년 대비 24.3~31%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세부적 이행은 어떻게 해나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단체는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계가 호소한 여러 가지 전환 비용이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잘 파악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