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0일 임성근·최진규 등 기소 방침…과실치사상 혐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5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서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 등이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해병이 순직하기 전날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임의로 바꾸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앞서 최 전 대대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추가로 포렌식 의뢰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꾼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특검 측에 주장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그 사이 휴대전화에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바꾼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사외압과 호주대사 도피 의혹 피의자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이후로 기소가 전망된다. 정 특검보는 “수사 외압 의혹(기소)은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직후 일괄해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 소환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토요일에 하면 좋겠다는 것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한 날짜”라며 “일단은 8일에 출석 조사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첫 소환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특검은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8일 오전 10시에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들은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