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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금융은 6000명 넘는 설계사가 속한 업계 10위권 GA다. 지금까지 소형 GA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한국보험금융 같은 대형 GA가 등록 취소 위기에 몰린 건 이례적인 일이다.
GA업계에선 당국이 이처럼 강하게 칼을 빼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영업권을 쥔 대형 GA들의 입김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 과정에서 과당 수수료 경쟁, 부당승환(보험설계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갈아타게 하는 것), 보험 수수료를 노린 허위계약 등 부작용이 커지는 것에 경고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험금융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이 GA 영업 감독·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어도 타이밍상 GA 사이에선 당국이 업계 전반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GA가 대형화하면서 원수 보험사를 상대로 갑(甲)의 입장에서 수수료를 요구해왔는데 영업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수수료 분급제(보험 계약 첫해에 집중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급제 정착 등 질서 확립 고삐를 잡을 것안 게 업계 전망이다.
GA 업계 숙원이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도 암초를 만날 우려가 크다. 그간 GA업계는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판매전문회사로서 GA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협상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곪앗던 문제가 한국보험금융 사태로 노출된 상황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소비자 효용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오히려 GA 견제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고 했다. 당국 역시 GA의 법적 지위보단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으로 기울어 있다. 다만 GA 업계에선 소비자 보호 책임과 자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보험금융 제재가 보험 영업시장 판도를 바꾸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수 보험사와 GA나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국보험금융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설계사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국보험금융 등록이 취소되면 6000명 넘는 설계사가 시장에 풀리는 것”라며 “GA들은 설계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강해지는 구조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이다. 지점째로 영입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0년 GA업계 선두주자였던 리더스금융판매가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업계에선 분사와 대규모 이적 등 지각 변동이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