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 제품·기술 수출 통제 조정, 분쟁국엔 굴착기 등 수출 제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정안을 내놨다. 최근 중국 드론 판매에 대한 외부 논란과 미국과의 통상 갈등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분쟁국에 대해선 터널굴착기 등을 팔 때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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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9일 오후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형태의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드론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를 최적화·조정하는 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드론 관련 제품은 완제품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엔진, 무선통신장비, 비행 관련 기술 등 다양하다. 장시간 비행하거나 강풍에 견디는 드론, 대용량 살포 장치를 갖춘 드론 등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은 이전에도 드론과 관련해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23년엔 고성능 드론에 대해 수출을 통제했다. 올해 8월에도 드론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이번엔 관련한 내용을 세부 조정해 수출 통제 제품을 최적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경청하고 신중한 평가 후 관련 조치를 신속히 최적화·조정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비평화적 목적으로 드론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일부 터널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 고원용 콘크리트 분사 장비와 관련 핵심 부품·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조치는 11월 1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에 앞서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 관련 국가 및 지역에 이번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어딘지는 알리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드론·굴착기 등 품목들은 명확한 이중용도(군사용과 민간용 모두 사용 가능)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결국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무부는 굴착기와 분사 장비에 대해선 수출업자가 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중국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품목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거나 기존 통제 조치를 최적화·조정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수호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여여준다”며 “각국과 함께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국측은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할 것이며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양자간 수출통제 대화·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과 수출통제 정책·시행에 관해 소통하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희토류 7종, 중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이번엔 수출 제한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갈등 사례를 볼 때 일본도 유력하게 지목된다. 중국은 이미 올해 1월엔 일본에 대한 군사용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열린 추계 예대제 첫날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이름이 적힌 봉납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AFP)

한편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나에 총리의 공물 봉납을 두고 “중국은 일본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에 맞춰 총리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으며 이날 공물 대금을 사비로 추가 봉납했다.

야스쿠니신사가 대외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언급한 마오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야스쿠니신사를 숭배한다”면서 “이는 전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며 재무장의 길을 가려는 음흉한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