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경해도 전국민지원금 없다…고유가 피해층 ‘핀셋’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관해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택배 노동자, 농어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생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미국·이란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현실화한 추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행한 추경에서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용 추경”이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 규모를 두고는 “(고유가 등에 따른)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유가상황이 전쟁 양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야 한다”며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커지고 그렇지 않다면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가능하단 의견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에 전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늘 것”이라며 “이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2.5배 늘어 세수가 한 15조~20조원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도 “금년 1월 달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서 6조원 이상 더 늘었고, 법인세는 최근 반도체 업황 등을 감안할 때 (예산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며 “(추가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채발행을 않고도 일정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우선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한 뒤에 유류세 추가 인하 고려 수순을 밟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선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조합을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들에 한정해서 그 분들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