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강점을 보유한 배터리 신소재 개발 등의 분야에선 공동연구 등 협력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 업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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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신고액은 1년전보다 147.4% 증가한 6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2022년 6.2%, 2023년 8.4%, 2024년 19.7%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도착액 기준으로는 94.4% 증가한 12억 3000만 달러 수준이다. 투자(도착액 기준)는 77.7%가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배터리(일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등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기업의 대규모 배터리 관련 투자로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이 중국 전체 집행액의 21.9%(신고액의 18.5%)를 차지하며 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KIEP 관계자는 “배터리와 특수 목적용 기계 업종은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신고액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실제 투자 집행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신고액과의 괴리가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난 것은 △미중 기술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내수시장 성장 한계 등이 주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이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는 기술 활용, 생산·진출 확보 등의 목적이 있고,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필요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IEP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한국 투자 의향은 한국의 첨단산업 인프라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또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외국우려실체’(FEOC)로 지정한 후 미국의 대중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진출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흐름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EP 관계자는 “한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인 흑연(97.2%), 리튬수산화물(82.3%)의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자원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며 “다만, 중국 기업의 진출고 인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우회 수출 목적의 투자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중국산 알루미늄박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에 공장을 건설한 중국 알루미늄 업체를 중국의 우회행위로 의심하며 2022년 7월 관련 조사를 시작, 2023년 11월 해당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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