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서 61% 달성 의지 강조
"53%는 배출권 등 고려한 현실방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을 하한 목표인 53%가 아닌 상한인 61% 달성에 맞춰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지를 12일 밝혔다.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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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던가 R&D 예산 편성은 61%에 맞춰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61%를 정부 재정 지원의 목표로 삼아 최대한 높여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2035 NDC의 범위가 53~61%로 넓어 실제론 53%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기후부는 61%를 달성하려는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53%는 (NDC와 연동된)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기후부 차원의 61% 달성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39.4% 늘린 16조 8006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전체 예산 총지출액 728조원의 약 2.3%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1000조원 안팎의 그린·디지털 투자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