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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특별세션에서 우리나라 구조개혁 필요성 전달 방식에 있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짚었다.
한은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변화’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구조개혁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또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하고 고령화 시대에 실질금리를 높이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발표 이후 토론에 참석한 전 교수는 “한은이 계속 구조개혁을 얘기하는데 이 대부분은 정치의 영역이기에 국민적 동의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과 기업들한테 구조개혁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한약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에 달콤한 결과가 있다는 걸 말해줘야 하는데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 삶의 질, 목표적 차원으로 구조개혁을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태환 세종대 교수는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만 지원해야 한다’는 담론도 얘기가 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단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학생들한테 창업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봤다.
“실질금리 하락…실질환율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켜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에 대해선 최근 상승 중인 원·달러 환율과의 연계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황설웅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질금리가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고령자 고용 확대와 AI 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금리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최상엽 연세대 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 “중립금리와 실질 환율에 대해서도 이번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요즘 환율에 대한 담론이 1450원, 1500원을 넘는 지의 여부와 같은 단기적인 논의에만 매몰돼 있는데 이창용 총재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중립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이 실질 환율에도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면서 “실질 환율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을 통해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