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당선은 수출과 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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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을 도입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지난해 444억 달러,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자국 우선주의 강화 전망…“반도체 핵심 파트너 위치 중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첨단 산업 지원책 축소 가능성에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서다. 전문가들은“고성능 인공지능(AI) 메모리 칩, 선행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 반도체 패권을 위한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이 아닌 자국 중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트럼프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국내 기업에게 위협요인”이라면서도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기회요인”이라고 진단했다.
◇ IRA 폐지는 어렵겠지만…친환경에너지·배터리 불확실성 ↑
화석연료 공급 확대로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전망이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저렴해진 가스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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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달러 기조 강화…통화정책 개입할듯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환율은 단기적으로 강달러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준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을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으로 꼽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9월 30일 1307.8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자 80원 넘게 상승해 1390.5원(10월 25일 기준)을 달성하기도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미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보유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는 약달러를 통해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적자 해소를 원하는 만큼,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라며 “각종 세금감면과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을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없어 국채를 많이 발행할 텐데, 약달러와 국채 증가 모두 우리의 순수출 감소와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전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부터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양자주의적 개인 외교는 곧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생략할 가능성이 큰 외교인 만큼,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기존 동맹국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이 단순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지시켜 대북 견제 정책을 유지하게끔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의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된다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