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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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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7.01 13:52:21

"허위정보 대응과 언론 자유는 함께 지켜야 할 가치"
"7일 시행 앞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 지속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와 언론사를 대표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환경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은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검토와 폭넓은 공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럽은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2026년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유념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률이 폭넓은 사회적 이해와 공감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와 해외 언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핵심 가치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클럽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서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뉴스 허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활발한 공적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환경에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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