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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위원장과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큰일 났다”고 인사를 건넨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문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을 점검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는 170명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기간제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납징수활동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운영비는 추 지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현안이다. 추미애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원에 더해 272억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가 이광재 위원장에게 건넨 국비 요청안에는 △경기북부 광역철도(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건설사업 178억원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경기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신규 반영 △수요가 15배 급증했으나 인건비가 반년 치만 편성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원 증액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원 증액 △전국 보전부담금의 40%를 내면서도 지원 환원율은 28%에 불과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원 증액 등이 담겼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 외에도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근본적 원인으로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것이 소방직 인건비 문제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경기도는 연간 1조 1000억원 규모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추 지사는 또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원구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