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장 공백 길어지는데…AIDT·고교학점제 현안 산적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뒤 3주가 지났지만 새 후보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도 퇴임했다. 고교학점제 개편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육자료 강등 등 주요 현안이 장관 공백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진숙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새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차기 후보자 지명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유학 논란으로 낙마한 여파다.

검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계에선 장관 공백으로 인해 주요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DT가 대표 사례다.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AIDT 발행사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기존 구독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들이 AIDT에 로그인하는 플랫폼은 유지가 되는지 등 향후 운영 방안이 안갯속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AIDT 발행사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AIDT 발행사 관계자는 “장관 없는 교육부가 발행사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개편도 주요 과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됐지만 일부 과목 쏠림 현상,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따른 교사 업무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은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관 공백으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차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