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부유세 부결…억만장자 탈출에 민주당도 분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부과하려던 부유세 도입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구글 공동창업자 등 일부 부호가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긴 데 이어 억만장자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투입한 반대 운동이 승리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자산 과세를 확대하려던 진보 진영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5일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억만장자들에 맞선 투표'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안 제40호는 반대 52.8%, 찬성 47.2%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연말 순자산이 10억달러를 넘는 사람에게 자산의 5%를 한 차례 과세하는 내용이다. 주식·기업 지분 등 보유 자산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였다. 미국의 개인 과세 체계는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료노조는 5년간 1000억달러(약 14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지원 축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세수 대부분은 의료서비스에, 나머지는 교육과 식료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부유세 추진 과정에서 억만장자들의 ‘캘리포니아 탈출’이 현실화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과세 기준일 전에 각각 플로리다주와 네바다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도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다.

억만장자들은 반대 캠페인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반대 진영에 모인 자금은 약 3억7800만달러로, 찬성 진영의 10배가 넘었다. 브린은 1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반대 측은 부유세가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부유층 이탈에 따른 장기적인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 진보파와 중도파의 노선 갈등도 드러났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불평등 완화와 의료재정 확보를 위해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주지사 당선인 등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경우 주의 경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다.

부유세를 추진한 의료노조는 의료재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8년 다시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부유세 도입은 무산됐지만 연방 의료지원 축소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재정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외연 확대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부유세 등 진보 진영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WSJ은 “미국 최초의 현대적 자산 과세 제도가 될 수 있었던 부유세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막을 내렸다”며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캘리포니아에서도 부유세 도입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