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찾아가는 보훈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독립의 가치 계승 △보훈문화 확산 △국제보훈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보훈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이다. 보훈부는 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직계유족이 없는 5·18 유공자는 직권으로 등록하고, 4·19 유공자 포상도 정례화한다. 또 생계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 요양비 감경 대상자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보훈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은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 2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령 참전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심사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심사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 등을 지원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복지 정책도 확대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올해 1200곳에서 2030년 2000곳으로 매년 200곳씩 늘리고,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병원에는 스마트 병동과 AI 영상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문재활서비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확대한다. 독거 보훈대상자에게는 문열림 감지센서와 AI 안부콜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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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마쳐 내년 2월부터 우선 적용한다. 부상 장병은 군 복무 중 언제든 국가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부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연계 지원한다.
독립운동의 가치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보훈부는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을 국민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수조사한다.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복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순국선열의 날에는 미국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할 예정이다.
보훈문화 확산 사업도 본격화된다. 효창공원은 2029년까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고,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과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건물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AI 기반 보훈 콘텐츠를 확대하고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등 약 8만 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제보훈 분야에서는 2029년 대전에서 열리는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보훈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유엔참전국과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확대하는 한편 참전국 학교와 국내 학교 간 미래세대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과 의료, 복지, 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국제보훈협력을 강화해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