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 새로운 경기도의 핵심은 자주적 경기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경기도는 말로만 독립된 지자체이지 실제로는 서울 변두리이고 부수 존재다. 우리 의식 속에도 있다. 사람들은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를 경기순환도로가 아닌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한다. 두 번째로 만들고 있는 도로는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한다. 왜 ‘외곽’인가. 의식 속에서 경기도는 서울의 식민지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경기도내 정책이 서울 중심이다. 주거 정책이나 산업단지 정책이나 서울 중심으로 여기저기 띄엄띄엄 만든다. 주거는 북쪽에, 산업은 남쪽에 있다. 경기도 입장에서보면 너무 멀리 분산돼 있다 보니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경기도가 이 정책의 중심을 가진다면 주거와 산업을 결합했을 것이다. 교통도 그렇다. 대부분의 도로와 철도가 다 서울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 내를 순환하는 게 중심이고 서울로 가는 게 종적이어야 하는데 완전 반대로다. 도내 순환이 가능하도록 교통 정책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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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인 북부와 상수원보호 지역인 동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도민들이 공평하게 느끼게 부당하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동부, 북부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복지혜택을 격차없이 하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한 각종 복지 정책을 경기도 전면으로 확대할 것이다. 두번째로 동부는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도자기나 왕릉, 전통문화가 많고 자연환경도 좋다. 북부는 지금은 변방이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심이다. 평화체제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접경하니 북한 산림녹화, 방역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명분으로 북한 화력발전소 생산 시설 개선 지원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나. 비무장지대(DMZ)안에 관광벨트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으니 얼마나 좋냐. 빈 논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다. 북한과 접경한 북부지역 새 기회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도 분도 문제도 이슈다.
△소외감 때문이다. 소외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해보자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분도하게 되면 낮은 재정 자립도가 더 나빠진다. 남부는 더 좋아할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남경필 지사가 서울과 합치자고 하는 건 환상을 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 분도하자는 것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착각을 주는 것이다. 이를 북부 주민이 원치 않을 것이다. 우선 북부의 재정자립이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분도하는 게 맞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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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과밀화, 집중으로 인해 전체 국토 비효율성 너무 심하다. 더 서울로 몰리면 어떻게 할꺼냐. 수도권 규제 통한 자치와 분권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걸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규모로 산업시설을 제한한 것이다. 규모로 제한을 하니까 영세 공장이 많이 생겨 오히려 난개발이 됐다. 포천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심각하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 영세공장에서 불법 소각을 많이해서다. 일정 규모 이상만 관리하기 때문에 다 관리제외 대상이다. ‘합리적 규제 조정’을 해야 한다.
-출마선언문에 ‘16년 장기집권한 구태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인가.
△16년 경기도정의 핵심 문제는 열정과 주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어떻게 서울과 경쟁할 수 있지? 어떻게 서울과 다른 독자적인 지자체 만들지? 이런 고민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서울에 종속적인 모양이 된 것이다. 또 예산과 권한이 주민과 수요자에게 가느냐, 주로 공급자에게 가느냐도 중요한데 대부분 공급자에게 갔다. 대표적인 것이 버스행정이다. 버스행정은 첫번째가 이용자 편익 증가, 두번째가 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마지막이 버스회사인데 남 지사의 버스행정은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저는 반대로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한다. 왜 회사에게 지원하나.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 주고 노동시간 단축하게 하면 추가 고용도 늘어난다. 중간에 셀 염려도 없다. 실제로 성남에서 복지종사자, 보육교사에 대해 직접 처우개선비 지원하니 좋은 자원들이 많이 오더라. 성남에서는 어린이 꼬집는 교사 없다. 좋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니가. 16년간 한쪽만 집권하다보니 기득권 사고를 가지게 돼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전환할 때다. 도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과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