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드, 北 위협 대응용…中 보복조치 중단 촉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3국이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19일 일본 도쿄에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마에다 사토시 일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대표들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면서 역내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을 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일 3국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단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를 넘어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행동을 비난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들은 2016년 12월 8차 한·미·일 안보회의 이후 3국간 안보협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2016년 6월 이후 네 차례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과 최초로 실시된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전략 폭격기 공동비행훈련 등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최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향후에도 3국은 긴밀한 안보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10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내년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포대의 엑스밴드 레이더(AN/TPY-2) [출처=미국 미사일방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