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IPO 소송 2라운드 내달 시작…’전환권 회계'가 승부처[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기업공개(IPO) 추진의무 위반으로 10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은 스마일게이트의 항소심이 내달 20일 시작된다. 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교체한 스마일게이트는 투자계약상 IPO 추진 조항에 구속력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심에서는 전환사채(CB) 전환권 회계처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RPG의 IPO 추진의무 위반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50분으로 지정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가 지난 4월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원고는 펀드 신탁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실질 당사자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분쟁은 2017년 12월 계약에서 출발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권면금액 200억원의 CB를 발행하면서 상장 형식요건이 충족되고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으면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전환권은 상장예비심사 통과와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묶었다. 투자자로선 상장이 돼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조건은 로스트아크가 흥행한 2021년 채워졌다. 그해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이었고,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22년 6월 상장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재무제표에서 CB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해 파생상품평가손실 5357억원을 반영했고, 주식보상비·특별상여금·기부금까지 더해 당기순손실 1426억원을 냈다. 회사는 이듬해 4월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상장 요구가 철회됐다고 통보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실적이 좋아진 해에 오히려 상장 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1심은 계약 문언에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고 최선노력조항 같은 단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전환권 행사를 상장 이후로 제한한 것이 연결납세를 통한 법인세 절감이라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상장추진의무는 그 대가였다는 판단이다.

스마일게이트는 항소하면서 1심 대리인이던 법무법인 화우 대신 태평양을 선임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초동의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홍승면 전 부장판사도 대리인에 포함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대법원) 법률대리인단으로 합류하는 등 서초동에서 인정받는 법률가이다.

항소심의 무게중심은 회계 쟁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는 리픽싱 조항이 붙은 전환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의 '확정 대 확정' 요건에 어긋나 부채로 분류한 것 자체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리픽싱은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자본 분류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어느 쪽이든 가능했다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해 상장을 추진하거나, 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상장을 계속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지 않으면 실적이 좋아질수록 전환권 평가손실이 커져 의무가 다시 사라지는 순환에 빠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문제의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5467억원이라며 요건 미충족의 외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1심에서 회계법인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채 분류의 적법성은 1심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를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 분류가 실제로 가능한 선택지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결론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이 판결은 비상장 투자에서 관행처럼 들어가던 IPO 추진 조항이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되면 투자계약의 IPO 추진 조항은 한층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