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지자체의 10여년 모르쇠에 ‘금강수목원’ 사라질 위기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최대 규모의 공립수목원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금강수목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산 변경·교환 또는 국유화 등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방안들이 고민됐어야 하지만 정부, 지자체, 정치권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수목원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29일 국회, 기획재정부, 산림청,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금강수목원으로 유명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산림자원 연구와 산림 휴양 등을 위해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269㏊ 규모로 설립됐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 일대는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 충남도 자산이지만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있는 불일치 상황이 연출됐다.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정체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2년 이전을 추진, 지난해 8월 청양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그간 충남도와 세종시는 자산과 행정구역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세종시와 충남도간 자산 교환, 매각·매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지만 추정가 3500억~4000여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수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에 세종시와 충남도는 어려운 지방재정만으로는 매각·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국유화를 건의했다. 즉, 정부가 매입, 국립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이 충청권 지자체들의 요구 사안이었다. 관련 용역에서도 산림·휴양 인프라 시설에 마이스(MICE) 기능을 더하자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 등 전 정부 모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올해 6월 충남도는 폐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국유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재정·산림당국를 대상으로 매입을 적극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 역시 기재부와 산림청 등 재정·산림당국에 국유화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매입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을 경우 민간매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간 세종시, 산림청, 기재부, 정치권 등과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건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반대도 있지만 민간매각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강수목원공공성지키기네트워크 회원들이 27일 충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강수목원공공성지키기네트워크 제공)

이에 대해 세종과 충남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금강수목원공공성지키기네트워크 회원들은 지난 27일 충남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을 지닌 동시에 국가적 자산인 금강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해 리조트나 골프장 등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충남도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금강수목원의 민간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국유화 추진과 금강수목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