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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인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와 김 전 청장의 저서가 종이봉투에 담겨 제공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물품의)가격이 1000원을 넘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 경위와 이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4·10총선 국민의힘 인천연수을 예비후보로 나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책 구매자들에게 1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9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 7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