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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정책금융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등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위기에 처했고, 국내 신규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8조1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대형 종합반도체 기업,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와 같은 개별 공정 수행 기업까지 전 영역에 대해 지원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재정과 연계해 신용도 등이 우수한 반도체 기업인 경우 국고채 금리수준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 0.10%포인트 이상의 추가 금리우대(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가 적용되며, 실행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가산 적용된다. 이 자금은 최대 1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반도체 기업은 장기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7월 1일 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출시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Ⅰ’은 이번에 출시되는 재정연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기본 자체재원 프로그램 취급 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 요건 만족시 이번 재정연계 프로그램으로 재원변경이 허용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산업은행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의 리바운드를 위해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