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피하려 고강도 쇄신…금감원 감독 독립성은 지킬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심의를 앞두고 검사·제재 체계와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쇄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적발보다 사전 예방과 개선에 무게를 두는 ‘컨설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이다.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을 보고했다. 금융감독행정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개편안은 경영관리 체계 개선과 감독업무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정기검사를 위법행위 적발과 제재보다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검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선권고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가 법률에 근거한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정기검사의 위법행위 적발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정기검사를 건전성 점검으로 한정하고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수시검사에서 살피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건전성과 준법성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 중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사전 통보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안팎에서 최소 7영업일로 늘리고, 불시검사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다. 검사 기간 연장 결재권한도 부서장급에서 임원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 결과 확정 전 중간발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쇄신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직결된다.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과 검사·제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원과 조직 운영, 경영공시 등에 대한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리·감독 강화가 금감원의 업무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와의 조율이 확대되면 독립적인 감독 판단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지정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논의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내년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사무처와의 조율이 확대되면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방향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