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 차주 공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다음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 장관은 18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안을 다음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국회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이참에 정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라고 하기로 했다”며 “자칫 일반 주민들이 요금도 차등화되는 것이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요금 차등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지역 분류기준과 연계해 최종 확정한다. 김 장관은 “행안부가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있어서 기후부가 해야 할 역할을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는 행안부 분류기준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개편은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용인·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 소비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부는 이와 맞물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원 구성도 다시 들여다본다. 김 장관은 “큰 변수로 보면 수요를 어떻게 2040년까지 예측할 것인가”라며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대체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발전량이 특정 시기에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배터리와 양수발전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보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김 장관은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은 어떻게 줄여나가서 궁극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며 “이 전체 내용을 분야별 토론회 과정에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가 12차 전기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거냐”라며 “이게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원전 규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장관의 의사로 정부정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8~9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12차 전기본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기후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