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1년간 3명뿐이더니…하반기엔 79명 새가정 간다 (종합)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입양 절차 지연 논란을 빚었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하반기 공적입양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결연을 마친 아동 79명의 입양 허가를 추진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돌봄 안전망 확대 등 아동정책도 함께 강화한다.

김유임 신임 보장원장은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 핵심 과제로 공적입양체계 안정화를 포함해 △아동학대 예방과 자립지원 강화 △돌봄 안전망 확대 △아동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아동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입양의 날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먼저 보장원은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1년간 입양 절차를 마친 아동이 3명뿐이라 보장원의 늑장 대응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예비양부모 교육도 월 4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아동 79명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돼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결연이란 입양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서로 입양 의사를 확인해 매칭된 상태를 뜻한다. 현행법상 결연 후 6개월 이내 법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하반기에 약 80명의 아동이 새 가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시행 초기 약 300가정 신청이 몰리면서 절차 지연이 있었다”며 “지금은 매달 30여 가정이 신청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차 수가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보장원은 전국에 흩어진 입양기록도 단계적으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존할 방침이다. 보장원 관계자는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던 시설 중 75곳은 아직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았다”며 “충·균 검사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에 기록원으로 이관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했다.

보장원은 입양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운영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지원해 중대 사건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탠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에 참여한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8.7%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취업 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늘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상담도 제공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김 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산 교육을 받는 데 있어 AI를 통해 스스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마을돌봄시설에서 여름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늘리고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약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원은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아동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출연 콘텐츠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아동정책은 아동과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세심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