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EU·베트남 등 해외 기술규제 개선 요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26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다자·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안과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시행령 초안 등 총 8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들이 반도체와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제 도입의 투명성과 국제기준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리튬배터리를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에서는 최요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과정평가팀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으며, 박정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통상환경실장이 연사로 참여해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이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